백악관, 퍼거슨 사태 이라크 IS 대응 본격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인종갈등으로 불거진 퍼거슨 사태와 미국인 기자를 참수한 동영상을 공개한 이라크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주 경찰과 지역 경찰에 군사 무기를 제공하는 일명 ‘1033프로그램’을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는 최근 경찰의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일어난 소요사태에 대한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퍼거슨시에서 흑인 소년이 경찰에 살해된 데 항의하는 시위가 열리자 지역 경찰은 장갑차, 자동소총 등으로 중무장하고 진압에 나서 논란이 됬으며 국방부가 잉여 무기를 경찰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안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찰에 군사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해당 프로그램의 적합성 검토와 더불어 공급된 군 장비 내역 및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경찰관들이 군사무기 사용에 대해 적절한 훈련을 받는지 조사할 것을 명했다.

이 조사검토에는 국내정책위원회, 안전보장이사회 등 대통령자문기구와 국방부, 국토안전부, 법무부, 재무부 등의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미 국방부는 2006년부터 약 51억 달러어치의 각종 군용 장비와 화기를 경찰에 넘겼으며 국토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350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승인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같은날 오바마 행정부가 IS에 대한 전투옵션과 군사작전에 대한 미 의회의 승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고위관리는 의회 승인 아래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해외에서 무제한적인 군사력 사용에 관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앞서 지난 2001년 알카에다와 그 연계조직, 2002년 사담 후세인 정권 치하의 이라크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각각 승인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10월 초까지 60일간만 유효한 이라크 공습을 승인한 상태로, 최근 IS의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 참수 사건 이후 IS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군사작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