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또 무산.. ‘식물국회’ 언제까지

5월 이후 처리법안 ‘0건’. 8월 임시국회마저도 결국 빛을 보지 못했다.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90여개 민생법안, 분리국정감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25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희생자 유가족의 3자협의체를 제안하며 여당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향후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3자협의체 구성에 대해 “오늘까지가 시한”이라면서 “새누리당이 거절하면 강도높은 대여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여당이 거부할 경우, 향후 국회일정 보이콧은 물론 장외투쟁까지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총에서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3자협의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제3자인 이해당사자를 끌어들여 회의의 주체로 함께하자는 건 심각하다”며 “입법과정에서 경청하고 입장을 충분히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논의의) 한축으로서 한다고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포기”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재협상까지 가지며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경입장을 내놓은 새정치연합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8월 임시국회에서마저도 민생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도 차질을 빚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부디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이 같은 언급은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한 ‘3자 협의체’를 제안하며 민생법안 등의 분리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