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정국, 해법 없이 ‘싸움판’만 키워가는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진전 없이 유언비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전
분리국감 무산 이어 정기국회, 10월 국감 등 줄줄이 파행

세월호 참사 132일째인 25일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으로 촉발된 대치 정국을 더욱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다. 지난 11일 이후 중단된 여야 협상은 물론이고, 국회 모든 의사 일정을 ‘보이콧’한 채 소모적인 감정 싸움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3자협의체 제안을 거절하면 끝까지 싸우겠다”며 “당 차원의 강력한 투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당론을 모았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도 “야당의 3자협의체 제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합의안을 추인하라”는 강경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은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을 받아들인다며 “세월호 특별법을 앞세워 민생과 관련한 법들을 외면하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희생자 가족들의 당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협상 이외의 사안을 두고도 공방전을 벌이며 대치 국면을 확장해갔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관련) 대외비 문건을 만들고, 심재철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카카오톡을 통해 유가족 폄훼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당의 원내대표라는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와 전해철 세월호 TF(테스크포스) 팀장 등은 유언비어 행위에 대한 ‘셀프 징계’에 착수해야 마땅하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고소전도 이어졌다.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함께 단석 농성 중인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하 의원이 그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문재인 의원은 비서실장 때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채 1800억원을 탕감해 줘 유병언의 제기를 도와 세월호에 책임 있다’는 글을 작성해 게시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문 의원의 명예를 심대히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견차를 좁히기는커녕 앙금만 쌓아가고 있는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지 못했고 당장 26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국정조사 분리 실시가 무산됐다. 또 이달 말이 법정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는 물론이고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감까지 파행을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