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인터뷰]“숫자늘리기에 급급...일자리 ‘질’ 향상에 관심을”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단순히 숫자 채우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일자리의 양과 함께 일자리의 ‘질’이 선행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영주(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위원장은 중장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실제로 고용지표상으로만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인 50대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가고 있고, 여성과 중장년층의 고용율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춰보면 시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을 뿐이다. 그야말로 ‘질’이 아닌 ‘양’만 채우는 수준이란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올해 후반기 환노위를 이끌어갈 김 위원장이 말하는 중장년 일자리 대책과 환노위의 역할은 무엇일까. 지난 8월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김영주(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8일 국회에서 중장년 일자리 대책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조은주

- 지난 4월 19대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각종 현안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환노위는 우리 국민의 생활과 환경, 노동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현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이며, 현안이 많은 상임위 중 하나다. 환노위가 가지고 있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많고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사 간에 이견이 크고 여·야간에도 입장차가 크다고 본다.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여·야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떠나서 환노위 위원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최대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상임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정년 60세가 얼마 전 보장됐지만 우리의 현실은 53.7세(실제 은퇴 나이)에 머물러 있다.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는 지난해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정년 60세 조기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 임금체계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정년 연장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 또 개정법의 시행 시기가 2016년 이후로 정하고 있어 사측의 고령자에 대한 조기 퇴직압력을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에 대한 파견제 전면허용은 정년연장 정책효과를 희석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것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퇴직 후에도 제2의 일자리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일자리를 확대하고, 장년층이 사회적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 고용 지표를 보면 중장년 일자리 사업은 꽤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10년간(2003년 2012년) 50세 이상 고용률 상승폭은 2.8%로 15-62세 고용률(1.2%p)보다 컸다. 하지만 질적인 성장이 아닌 양적인 성장이란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청년실업과 일자리문제, 비정규직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현안사항이다. 현 정부는 고용율 70% 달성, 비정규직차별해소, 장시간근로 개선, 시간제일자리 활성화 등 주요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지표상 베이비부머 세대인 50대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가고 있고, 여성과 중장년층의 고용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시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추진되는 고용정책들은 근본적으로 ‘질’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할 사안들이다. 그러나 현정부의 노동정책을 보면 양적인 부분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숫자 채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양과 함께 일자리의 ‘질’이 선행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 중장년 재취업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나.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에서도 중장년층 이상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중장년 대다수가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정년은 57세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기업의 장년 채용 기피 관행이 있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재취업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기업의 고용연장을 지원하는 등 기존 직장에서의 고용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환노위의 역할은
“현재 정부는 중장년층의 전직·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퇴직자에 대한 퇴직지원 교육을 추진하거나 중장년 재취업지원기관을 육성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환노위에서는 중장년들이 전직·퇴직 후 재취업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와 관련,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많이 부족하지만 환노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깊은 감사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여성, 중장년층, 청년 고용 문제 등 현안들이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많아 당사자간 이견이 크고 여·야간에도 입장차가 크다고 본다.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여·야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떠나 환노위 위원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최대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상임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