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민생 행보 … 알고보면 정부·여당 협공 작전

최경환 경제팀이 꼽은 9개 긴급 민생법안 현장과 동선 일치
현장점검 때 마다 관련 부처 장·차관 총출동해 법안처리 압박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관에서 주민들과 함께 ‘추석맞이 송편빚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27일부터 연일 국회 밖에서 민생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재래시장 2곳과 차상위계층 가구 방문 등에 이어 2일에는 서울 강서구 방화2단지와 마곡6단지를 찾아 영구임대주택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대표의 현장점검에는 새누리당 의원들 외에도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총출동하고 있다.

김 대표의 민생행보 동선을 살펴보면 지난달 2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표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최 부총리는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30개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고, 이 중 9개 법안을 ‘긴급 법안’으로 꼽았다. 정부 측 대표인 최 부총리가 ‘정책’을, 여당 수장인 김 대표가 ‘현장’을 맡아 장외로 돌고 있는 야당을 향해 ‘협공’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최 부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이 발표된 다음날부터 시작된 김 대표의 민생 행보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부터 시작됐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도 과천을 찾아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하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최 부총리가 꼽은 9개 법안 중 하나다.

법안은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수급 대상자를 늘리는 대신 기존의 일괄 급여를 생계·주거·의료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과 시민단체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새누리당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원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9일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추석 물가를 점검하고 1일에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과밀 업정 구조개선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현재 1조2000억원에서 증대하겠다”고 했다. 이는 최 부총리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으로 꼽은 국가재정법의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김 대표가 언급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늘리기 위해선 국가재정법을 고쳐 기금 마련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김 대표는 2일 서울 강서구 임대분양주택단지를 찾아 ‘새누리당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최 부총리와 정부가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시급하게 꼽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폐기법(재건축 활성화 위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건축 시 소유주택 수 만큼 신규주택 공급 허용)의 내용과 일치한다.

김 대표가 가는 곳마다 각 부처 장·차관들이 동행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이관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등이 동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장관들이 사고나 재난 지역이 아님에도 먼 길을 달려와 여당 대표의 포퓰리즘, 이벤트성 일정에 수행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