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생계형 범죄 증가’ 못 막았다

생계형 강·절도 범죄가 전체의 4분의 1, 사회안전망 복구 시급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유대운 의원실 제공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생계형 범죄의 증가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강도와 절도 범죄는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전체 강·절도 범죄의 21%로 2011년의 16%보다 5% 가량 늘었고 박근혜정부 첫 해인 2013년 들어서는 26.5%로 다시 5% 가량 늘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실증하는 수치이자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체 강·절도 범죄 12만435건 중 3만1964건이 생활비 마련을 위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은 10만8600건 중 2만2765건, 2011년은 11만6234건 중 1만8790건이었다.

특히 생계형 강·절도 범죄의 대부분이 절도 범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생계형 절도 범죄는 2011년 1만8427건에서 2013년 3만1529건으로 71%가 증가했다.

반면 유흥·오락·도박 등이 목적인 강·절도 범죄는 2013년 1만1345건, 2012년 1만599건, 2011년 7255건으로 생계형 강·절도 범죄의 절반 이하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개인적 일탈보다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강·절도 범죄를 늘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강·절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복구가 시급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유 의원은 “민생경제가 힘들어지다 보니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강·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다”며 “생활비가 없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