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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이어 현직판사까지…잇따른 성추문에 법조계 ‘충격’

검사장 이어 현직판사까지…잇따른 성추문에 법조계 ‘충격’

기사승인 2014. 09. 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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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사1
최근 음란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도 전에 현직판사까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법조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대구지방법원 소속 유모 판사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교적 잠잠했던 사법부까지 성추문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를 졸업한 유씨는 지난해 가을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모교에 재학 중인 후배인 20대 여성 두 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A판사는 3일 “어디까지나 개인의 문제고 수사 진행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국민들이 사법부 전체에 대해 불신을 가지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법조계 전체에 낯부끄러운 사건이 많아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판사는 “이런 일이 생기면 법원 내부적으로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수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까봐 걱정된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성추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제주지검장이 지난달 12일 밤 제주시 중앙로의 한 음식점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파문이 일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폐쇄회로)TV 감식 결과 이 같은 혐의는 사실로 드러나 검찰의 위상을 바닥까지 추락시켰고, 결국 김진태 검찰총장이 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전모 전 검사(32)의 성추문 스캔들 역시 마찬가지 사례다.

2012년 4월 당시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실무수습 중이던 전씨는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해 충격을 안겼다.

사법부도 이와 비슷한 일로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2011년에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몸을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서울고법 황모 판사(42)가 사직하는 일이 있었다.

한편, 이번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유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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