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불평등 실태 OECD 통계에 반영된다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해 한국의 소득 불평등 실태를 다룬 국내 논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의 참고자료인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데이터베이스(DB)에 처음으로 정식 등록됐다.

11일 동국대에 따르면 김낙년·김종일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논문 ‘한국의 고소득층’이 지난 2일 파리경제대학의 세계 상위소득 DB에 등록됐다.

OECD는 매년 이 DB를 이용한 불평등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과거 지니계수를 이용했던 이 보고서는 몇 년 전부터 파리경제대학 DB에 등록된 고소득층 소득 점유율을 갖고 불평등 정도를 추산한다. 그러나 국내 자료는 이 DB에 없어 통계에서 제외돼왔다.

두 교수의 논문은 국세청에 모인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자료를 토대로 1933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상위 1%의 소득집중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다.

상위 5%의 고소득층의 평균 연소득은 2012년 현재 1억189만원으로, 2002년 7312만원에서 39.3% 증가했다. 또 2002년 연 8725만원을 벌면 소득 상위 1%에 들 수 있었지만, 2012년에는 1억457만원을 벌어야 진입할 수 있다.

김낙년 교수는 “현재 통계청이 이용하는 지니계수 지표보다 현실에 맞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줄 것”이라며 “매년 한국 통계를 업데이트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