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개막…사상 첫 ‘북한인권 고위급회의’ 개최

북한인권 놓고 공개외교전…윤병세, 존 케리 참석 vs 북한도 이수용 외무상 보내

제69차 유엔총회가 16일 오후 3시(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유엔본부에서 개막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100개국 정상과 41개국 정부수반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 기간에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을 다루는 고위급 회의가 열린다. 오는 25~26일로 예상되는 이 회의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유럽 주요국 장관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한은 이 외무상을 총회에 보내 인권 문제 거론은 체제 전복 기도라고 비판하는 등 정면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여 남북간 북한 인권을 둘러싼 공개적 외교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실제 북한은 지난 13일 주민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돼 있다는 자체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며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했다. 이 외무상은 유엔총회에서 다뤄질 북한 인권 결의안을 무마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어 유엔총회에서도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기존에 이뤄진 북한 인권 관련 결의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총회 결의안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보고서 결론과 권고안을 지지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COI는 지난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인권범죄 책임자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거쳐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너무 부각될 경우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수위를 조절하면서 북핵 문제나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이를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미국 정부는 억류자 문제를 비롯한 대북현안과 국제사회 차원의 이슈인 북한 인권 문제는 별도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북한인권 고위급 회의 개최를 이전부터 상당 기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일종의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을 모아서 이번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며 “관심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참여한다”고 했다.

미국이 자국민 3명을 억류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 개최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이미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이번 회의가 북미간 억류자 석방 교섭에는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압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미국은 ‘압박과 대화’라는 투트랙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별도로 열리는 유엔 기후정상회의와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하는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