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정치권, 재정적자 증가.서민증세 걱정

새정치 "부자감세 철회 후 서민증세 검토해야"

이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재정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애초 계획보다 총 지출을 8조원 늘린 것은 큰 수치로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안 급”이라며 “8조원을 추가로 풀면 통상 0.2∼0.3%포인트의 국내총생산(GDP) 제고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2018년에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1.0%라고 한 것은 결국 균형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경제 활성화와 복지, 안전 예산을 늘리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본다”며 “가계소득 증대예산의 특징을 띠고 있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 실장은 “내년 경제성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 세입 전망을 과도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싶다.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부족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대는 한해에 그쳐야 하는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가 1%에 달하도록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정책, 통화정책 모두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경제를 계속 이끌어가기는 어렵다. 적자 재정이 커지지 않도록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세금을 늘려 적자를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담뱃세, 주민세, 기업 유보금 과세 등 일부 세금을 올린다고 하지만 소득세, 법인세 등은 증세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8일 논평을 통해 “현실성이 부족한 세입 전망에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전반적인 세제개편과 세출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냉담한 반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심사와 관련해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를 막고,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공언했다.

우윤근 정책위원회 의장은 “부자감세를 철회한 후 서민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정부와 여당에 세제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원내 대표도 “서민증세를 하려고 단독 국회를 강행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경제민주와와 복지의 완전한 폐기 선언이며 서민과 미래에 대한 무대책, 무책임 예산”이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