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안 두고 ‘부자감세·서민증세’ 공방

새누리 "야당이 근거도 없이 정치 공세에 몰두한다" 비판
박영선, 부자감세 없다는 김무성에 맞장토론 제안

여야는 22일 새해 예산안을 두고 ‘부자감세·서민증세’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근거도 없이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이 “서민증세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의 설전도 이어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9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금까지 부자 감세는 없었다”며 “오히려 우리나라 큰 부자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종부세 인하로 인해서 1조5000억원이 감세됐다”며 “결국 이러한 세수 부족분이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안올릴 수 없게 만든 것”이라며 김 대표에게 맞장토론을 제안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내년 예산도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해 국가채무를 43조원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정부가 재정파탄 지경에 이르자 선택한 것이 부자감세 철회 대신 서민증세”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주장과 박 원내대표의 토론 제안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8월 서민·중산층중소기업 세금부담은 4890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층·대기업의 부담은 9680억원 증가시키는 세제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며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주민세 인상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그동안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는 22년간 동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며, 지방정부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진행된 사안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을 두고 새정치연합이 ‘무책임 예산이다’ ‘반서민 예산이다’ ‘무대책 예산이다’라는 논평을 내놨다”며 “이 논평은 근거 없는 비난에 가까운 논평”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