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 담화 후 넉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제자리 걸음

중앙대책본부장 총리 격상 말곤 손에 잡히는 내용 없어
"직제 아직.. TF 논의 중".. 결과물은 또 5개월 기다려야

정부가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 방향을 확정지었지만 대형 재난시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부분을 제외하곤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내용은 찾기가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내놓은 지 넉달이나 지났지만 안전혁신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제자리 걸음’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하겠다며 또다시 5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졌다.

◇ “직제 완성 안돼..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 중”

정부는 이날 재난 상황시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 장비로 부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설치해 골든타임 내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수기동구조대 설치 구상은 박 대통령이 5·19 담화를 통해 이미 제시한 내용이다.

이날 정부도 이 같은 취지를 분명히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5·19 담화에서 한걸음도 전진된 내용이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작업은 직제개편안을 통해서 이뤄질 것”이라며 “(특수기동구조대의) 구체적인 기능과 직제는 현재 TF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중 눈길을 잡았던 ‘긴급신고 전화 통합 운영’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부분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2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지금 무(無)에서 새롭게 한다고 하면 단일 번호를 지정해서 하면 제일 신속하고 좋겠습니다만 기왕에 적응돼 있는 번호도 많다”면서 “전부 한 번호로 통일하는 것이 과연 더 효과적일 것이냐는 데서 이론이 있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이어 “기존의 번호는 번호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에 관해서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놓은 상태”라며 “단일 번호로 가는 방안, 아니면 현재 시스템으로 가는 방안, 아니면 어느 번호로 전화를 하든지 서로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 등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민간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 해경 해체한다더니.. 정작 해양 사고는 해경 담당

정부가 이날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사고 발생시 육상은 소방, 해양은 해경이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대국민담화에서 ‘해경 해체’를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추 실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전처’로 가면 해상은 해양안전본부로 된다”면서 “전국적인 실제 집행조직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지금 해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이어 “해경이 해양안전본부로, 나중에 되면 그렇게 바뀌어 나갈 것”이라며 “해경이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 내에서는 이 같은 용어에 대한 오해가 빚어진 것에 대해 국회의 공전으로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탓하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아직 해경 조직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6월에 제출된 정부조직법이 처리됐다면 ‘해경’ 대신 ‘해양안전본부’라고 적시해 이같은 오해가 불식됐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