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원상회복

공무원연금 개혁이 탄력을 받는 것 같더니 갑자기 바람 빠지는 풍선 꼴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다. 공무원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 여당이 적극 나서기보다 한발 빼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43% 더 내고 34% 덜 받는 개혁안을 냈던 연금학회장까지 사퇴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목소리만 요란하다 말 것 같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려면 총대를 메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어야 하는 데 돌아가는 모습은 그게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투쟁은 이미 시작됐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7일 서울에서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열었는데 경찰 추산 6천여명이 참가했다. 또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1월 1일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전·현직 공무원과 그들의 가족까지 참가한다는 전략이다. 정시퇴근 등 준법투쟁도 검토하고 있다. 투쟁은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큰 희생이 따를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

공노총은 국민연금 개악을 저지하지 못한 것을 참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 70%’를 보장하기로 한 대로 공적연금을 복원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반 토막 낸 지난 과오를 사죄하고 공적연금을 연금답게 운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연금 삭감 반대 인상을 상쇄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올리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8년 국민연금 고갈을 고려해 수령액을 33% 삭감한 일이 있다.

연금학회 안대로 공무원 연금을 확 깎든 공무원노조의 주장대로 국민연금을 원상회복시키든 연금개혁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다. 쉽게 말하면 청와대나 새누리당, 혹은 정부에서 총대를 메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는 당에서 개혁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여당 혼자 어려우니 정부도 개혁안을 내달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연금개혁은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당이 나서주길 바라고 있는 눈치다. 목표는 같은 데 가는 생각이 서로 다른 셈이다.


국민연금의 원상회복 주장은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잘려 나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신들의 연금이 줄게 되자 국민연금 회복을 주장한 것은 군색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 노조는 국민연금을 원상회복할 경우 얼마의 돈이 들어가고,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또 공무원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적자를 메꿀 방안도 있으면 제시해야 한다. 대안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이다. 대신 억지 주장이라면 연금개혁을 받아 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