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단, 2개월간 비리 448건·1732명 적발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대출비리 직접조사, 76개 업체 247억원 빼돌린 혐의 적발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8월부터 이달 23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3대 우선척결 비리’를 집중 조사한 결과 총 448건의 비리와 관련자 1732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지난 7월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국가 개혁을 위해 출범한 부패척결단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두 달여 만에 첫 성과를 공개했다.

부패척결단은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대출 비리를 직접 조사한 결과 지난 2012년 7월 이후 총 76개 업체가 국민주택기금 24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부패척결단이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항이다.

부패척결단에 따르면 비리를 저지른 업체들은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차려 대출을 받은 뒤 한달 뒤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은행의 전세대출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척결단은 이에 대해 앞으로 현장조사하는 사업장을 확대하고 실제 급여를 수령하는지 등 사업체에 대한 검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부처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부패척결단은 공공기관의 발광다이오드(LED) 보급사업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를 벌여 2012~2013년 정부가 164개 공공기관에 지원한 179억원의 보조금중 약 20억원이 편취·유용된 혐의를 적발했다.

특히 공사, 병원, 연구소 등 10개 기관의 표본조사 결과 8개 기관에서 불법하도급, 보조금 허위 청구 등 비리 혐의도 드러났다.

부패척결단은 이 중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모 공사 간부 등 공공기관 관계자 5명은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부패척결단은 이 같은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관계부처가 연 1회 이상 보조금 수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부패척결단은 아울러 3대 우선 척결 비리 조사를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한 결과 국가보조금·지원금 분야에서 모두 116건의 비리와 관련자 898명을 적발했다.

다른 3대 우선척결 비리인 안전관련 부문에서는 불량 불꽃감지기 2만대를 제조해 발전소·문화재 등 국가주요시설에 납품한 업체 등 총 312건·686명을 밝혀냈다.

부패척결단은 불량 불꽃감지기에 대해서는 동종업체 제품 전체에 대해 불량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계약 비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고위임원이 직원채용과 인사청탁의 대가로 5천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례가 부처 합동수사로 적발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핵심관계자 10명이 적발됐고,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아울러 부패척결단은 최근 중앙부처의 자정 노력이 활성화하고 있다며 경찰청의 경우 3대 내부 비리 항목인 금품수수·사건청탁·정보유출에 대한 자체감찰로 177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부패척결단은 앞으로 매월 ‘부패척결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열어 부처별 부패척결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