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유가족, 3자회동에서 최종합의안 거부까지

2차 회동에서 '협상 전권 위임' 두고 3자 간 설전
이완구 "유가족들한테 얽매인 모습, 야당 안타깝다"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30일 여야가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 최종 합의안을 거부했다. 지난 8월 19일 여야 원내대표 간 재합의안 거부에 이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 사안을 또다시 거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여야와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이 모두 동의하는 ‘완벽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단원고 희생자 가족대책위의 3자회동은 30분간 공개적인 설전을 벌이며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이 새정치연합과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협상의 전권을 위임했는지 확인해달라”고 거듭 요구했고 전명선 대책위 위원장은 “전권에 대한 위임은 유가족에 대한 언어로서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 원내대표의 전권 위임 요구에 대해 “유가족은 국민이지 새정치연합(만)의 국민이 아니다”며 “새누리당은 유가족에게 책임이 없나. 새누리당이 유가족을 새정치연합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는 과한 생각”이라고 맞섰다.

결국 ‘말싸움’에 가까운 공방을 벌이던 3자는 전날 단원고 유가족 총회에서 결정한 ‘특정안’에 대한 전권만 박 원내대표에게 준다는 내용으로 뒷 맛을 남긴채, 비공개 면담에 들어갔다. 면담 중 잠시 밖으로 나온 전 위원장은 “어제 (총회에서) 투표한 내용은 2차 합의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는 것이었고, 유가족이 원했던 최소한의 법안을 원내대표가 가서 협의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3자는 이날 일명 ‘박영선안’으로 불리는 새로운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은 지난달 19일 여야가 도출한 재합의안의 내용을 그대로 두고, 여·야·유가족이 모두 합의하는 특검 후보 4명을 특검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본회의 전 기자들을 만나 “(박영선 안에 따르면)특검추천위원회가 무력화되고 추천위원은 허수아비가 된다”며 “특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규정이고, 피해자가 직접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자력구제금지원칙에 따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단원고 유가족과 면담이 끝난 후 일반인 유가족과의 별도 면담장을 향하면서 “야당이 너무 힘들어보인다”며 “유가족들한테 얽매인 모습, 넓은 재량의 모습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치, 여야,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라며 “이해 당사자들을 존중하고 경청하지만 너무 이렇게까지 되면 회의도 들고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결국 이날 오전까지도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입장차만 키운 여야와 단원고 유가족은 오후 내내 별도 협상을 진행했고, 이 협상을 통해 나온 여야의 최종합의안을 단원고 유가족이 재차 거부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은 최종 합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유족들도 최선을 다한 안이라는 것을 양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