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막야야 할 경찰관이 범행…3년새 징계처분 증가”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 처분된 경찰관은 2012년 4명, 지난해 13명, 올해도 8월 기준 6명이었다.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2010년 11명, 2011년 9명, 2012년 4명으로 하락하다 최근 3년간 다시 상승했다.

2010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성추행 39명, 성폭행 4명 등 총 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7명(86%)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6명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처분으로 그쳤다.

특히 사건 관계자나 주변 인물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은 6명,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찰관은 4명이었다. 동료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추행했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관도 6명이나 있었다.

김 의원은 “성범죄를 막아야 할 경찰관의 성범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며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관련 시스템과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