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세월호 대처·후속대책 부실 질타

[2014 국감] 4대강 평가위 부실조사 우려도 제기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 대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가 미흡한 데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 초부터 각종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총체적 국가재난 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국정과제 신호등을 ‘녹색등’으로 켰다가 세월호 참사 후 ‘빨간등’으로 바꾸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호등은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과제 수행도에 따라 녹색등(정상 추진), 노란등(문제 발생으로 대책마련 시급), 빨간등(과제완수 곤란)으로 나타난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신호등 방식을 도입하면서 격월 단위 점등·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대형 사건·사고 발생 및 성과달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면 수시로 점등색깔을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의 해체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그럼에도 국무조정실은 최근 6년 연속 해양경찰청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총 4억 300만원의 포상을 실시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무능이 드러난 해경청이 매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39개 부·처·청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요시설물 24만여 개소에서 총 4만4000여 건의 안전 관련 지적사항이 적발됐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점검을 했던 곳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의식의 개선과 함께 철저한 점검과 개선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부실조사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쟁점사항인 독성 남조류로 인한 녹조현상에 대한 현장조사는 단 3회 실시됐고, 특성상 4계절 내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수질조사는 봄철에 1회성 조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약속한 4대강평가위는 수질 측정 등 현장 조사를 등한시하고 환경부 조사의 보조적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21억원의 예산을 들인 4대강사업 평가가 부실이 우려된다”면서 “남조수질 현장조사는 4회에 불과하고 조류발생이 극심했던 낙동강은 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하도준설 현장조사도 전혀 없었다”면서 조사기간 연장 및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애초 연구용역비 22억원에 수중조사 예산은 편성조차 안 됐고, 조사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기관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조사했다”면서 “조사권 없는 평가위의 부실 조사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