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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 국제사회 압박에 본격 방어전략 전개

북한, 인권문제 국제사회 압박에 본격 방어전략 전개

기사승인 2014. 10. 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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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서 첫 인권설명회 "인권 결의안 반대…진정한 인권대화라면 어떤 나라와도 대화"
북한은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 설명회를 갖고 자국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대화 창구는 열려 있다고 했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이날 이 같이 말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대화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설명회는 북한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에서 가진 사상 첫 설명회로,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데 대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방어 전략의 하나로 해석된다.

유엔은 다음 달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등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핫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언론 종사자와 외교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북한 측에서는 유엔대표부의 이동일 차석대사, 김성 참사관, 그리고 최명남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이 설명 및 질의응답에 나섰다.

이동일 차석대사는 지난달 13일 북한의 조선인권연구협회가 펴낸 보고서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면서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해 인권 존중의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며 헌법과 법률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이 열악하지 않다면서 남한의 군사훈련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북한 인권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최명남 부국장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제안한 남북 인권대화도 열려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인권 대화라면 어떤 나라와도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대북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에 적대적인 몇몇 나라들의 정치적인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다”면서 “결의안은 대결을 의미하며, 대결은 대화와 협력을 원하는 북한과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 참사관도 북한 결의안이 추진된다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며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막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엔이 지난달 폐지를 권고한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해서는 최명남 부국장은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는 없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다만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정신적으로 향상되는 노동교화소는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미국인 관광객 매튜 밀러에게 적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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