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서 자체 ‘인권결의안’…인권문제 ‘맞불작전’

비공식회의서 의견수렴…국제사회 북 인권 비판에 적극적 방어 해석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15일(현지시간)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유엔 회원국 대표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다.

북한 유엔대표부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각국 대표 6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비공개 설명회를 열어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켰다고 유엔 소식통들이 전했다.

약 15분간 진행된 설명회에서 북한은 초안에서 자국이 국제 사회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매매·매춘 등의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유엔 아동권리협약 보충의정서’에 서명한 점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초안에서 “인권 문제가 정치화되면 안 되고, 인권 문제에서는 이중기준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요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엔에서의 인권 결의가 서방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추진되는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인권 문제는 건설적이고 비 대결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공정하게 다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국의 정치·역사·사회·종교·문화적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유엔 헌장은 회원국의 주권 존중 원칙을 담고 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최근 유럽연합(EU) 등이 북한의 반(反) 인권적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유엔 인권결의안을 추진하고, 북한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국제사회가 과거보다 강도 높게 북한의 인권 상황을 문제로 삼자 북한도 더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설명회는 북한이 결의안 초안에 대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절차로 보인다. 북한은 결의안이 확정되면 유엔 제3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설명회에서 중국 측은 “한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상호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의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엔의 한 소식통은 “중국이 견지해온 원론적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EU 측은 “북한 정부가 최근 EU 관리들과 접촉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북한에 비판적인 결의안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