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제법정 회부에 북한 “우리도 인권 결의안 내겠다”

유럽연합(EU) 등이 북한의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유엔 인권 결의안을 추진한 데에 대해 북한이 자국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 초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제출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유엔대표부는 9일(이하 현지시간) 는 “EU와 일본이 만든 초안은 즉각적인 대결을 의미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각국 유엔대표부에 돌렸다.

전날 EU와 일본이 공동으로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ICC에 세우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회람시킨 데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 이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도 국제형사법정에 서게 된다.

초안에는 북한의 무상 교육 및 의료 시스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최근의 조치들을 담을 것이라고 북한 유엔대표부는 전했다.

북한은 결의안 초안이 비공개 회람되기 하루 전인 7일 리동일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유엔에서 북한 인권 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하는 등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제출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엔 회원국이 결의안을 내는 데는 제약이 없지만 소관 위원회를 통과해야 총회에 상정되는 만큼 자국이 자국 문제와 관련해 결의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