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술·담배·마약…3년간 금지물품 158건 적발

교정시설 내 수용자간 범죄…3년간 1387건

교도소 수형자들이 반입이 금지된 술이나 담배는 물론 마약까지 몰래 들여오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정시설 금지물품 밀반입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158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물품은 담배로 전체의 86.2%인 111건에 달했다. 이어 주류 17건(10.7%), 총기·도검류 8건(5.0%) 마약류 4건(2.5%)의 순이다.

2011년에는 독극물 밀반입도 2건 적발됐다.

교정시설별로는 대전교도소가 총 39건으로 금지물품 밀반입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교정시설 내 수용자간 범죄는 모두 138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300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이 10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범죄 38건, 협박·강요가 29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철저한 통제가 이뤄져야 할 교정시설에 담배나 술·마약이나 독극물까지 반입되고 있다”며 “교정시설 직원들이 금지물품 반입을 돕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