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 ‘카카오톡’ 실시간 감찰 오해…모니터링 안 한다

실시간 감청 기술적으로 불가능…중요 범죄 제한적으로 이뤄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확대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13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 장관은 “실시간 감찰, 감청의 오해가 생긴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검찰의 실시간 검열 논란에 대해 사과하라는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황 장관은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오해의 표현이 오가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아마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이 알려지면서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한다”고 해명했다.

황 장관은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다. 통신 감청은 살인, 강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실시간 삭제’ 표현에 대해서도 “검찰이 그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포털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삭제할 수 있는 건 삭제하도록 협의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대검에서 발표한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보도자료의 표현에 오해가 있었다면 수정 발표해야 한다며 재차 검찰을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오해의 소지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는데 오해 없게 다시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도자료를 내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다음 카카오톡 대표가 얼마나 급하면 사법기관이 영장을 가져와도 응하지 않고 자기가 감옥에 가겠다고 하겠느냐”며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