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사찰 논란 …여야, ‘실시간 모니터링’ 해석 정반대

새누리, 소극적 방어에서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 역공
새정치 "네이버밴드, 네비게이션까지 전방위 사이버 사찰" 비판

여야는 16일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감청 논란을 두고 ‘사이버 감찰·사이버 검열’ 공방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사정기관이 카카오톡 외에도 사이버 상에서 전방위적 사찰을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야당 측의 공세를 방어만 하던 새누리당도 새정치연합의 이런 주장이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여야는 지난달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를 단속하겠다면서 언급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 새누리당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허위사실의 유포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뜻이지 카카오톡 같은 비공개 커뮤니케이션을 기술적 방법을 통해 들여다보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법률적으로도 감청영장 자체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네비게이션까지 사이버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엊그제 법무부 국감의 답변에서 황교안 장관이 자신도 카톡을 사용한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은 없다고 강변했지만, 실상은 다르다.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정부의 감청영장 불응 선언이 바로 법무부 장관의 말이 잘못됐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사이버 사찰’ 공세는 강력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감청영장에 따라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오던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갑자기 새로운 사건이 터진 것처럼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정부나 여당을 공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허위주장”이라면서 “사찰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검찰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카카오톡이 감청불응이라고 초강수를 두는 것은 감청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마치 감청이 가능한데 자신들이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청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영장에도 불응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역행하겠다는 위험한 발언임을 인지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청은 없을 것”며 사이버 사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정 총리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감청은 살인, 인신매매, 내란 등 특정중대범죄만을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법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청을 시행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