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KT&G는 보전해주면서 농민 지원은 없어”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KT&G 등에 연간 7000억원을 보전해주면서 경작 농민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은 마련하지 않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담배 판매량 감소에 따른 담배 제조회사와 소매점의 손해보전을 위해 한갑 당 232원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담배협회(제조사 단체)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담뱃값 인상시 협회 관계자, 담배 제조회사 누구도 논의에 참여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면서 “정부 스스로, 요청도 없었는데 담배에 붙는 세금·부담금을 올리면서 담배 제조회사 등의 이익보전 방안도 함께 발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담뱃세(366원)·지방교육세(122원)를 488원, 건강기금(487원)·폐기물부담금(17원)을 504원, 개별소비세(594원)·부가세 등 국세를 776원 인상해 한갑 당 총 1768원의 세금·부담금을 상향 조정했다.

김 의원은 “담배 제조회사 등의 이익은 정부가 나서서 대책에 포함시키면서도 담배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잎담배 경작 농민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은 누락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담배협회 측은 “232원 가운데 182원은 통상적으로 소비자가의 10%로 책정되는 담배 소매점 마진”이라며 “이를 제외한 50원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분을 감안하면 담배 제조사 수익으로 반영될 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