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정부 속내는?

지난달 28일 정치권의 합의로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또한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런데 그 논리를 뜯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복지부는 ‘담배가 폐암 등을 발병률을 높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담뱃값을 인상분에 개별소비세를 집어넣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한다.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내뱉은 세수를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겠다는 것이 진심일찌 의구심이 든다.

우선 세수부터 따지자면 매일 2500원 짜리 담배 1갑을 피우는 흡연자의 경우 현재 1550원의 세금과 부담금이 내년에는 3318원으로 100% 이상 인상된다.

경기불황탓에 세수수입이 만만치 않은 정부로서는 매력적인 요소다.

하지만 흡연자를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은 건설현장과 생산현장, 농․어촌 등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다.

다시 말하면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의도로 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흔히 20명이 벌어서 80명을 먹여 살린다는 ‘2080’이 ‘1090’으로 바뀌었다는 지적까지 듣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물론 ‘세금을 많이 내는 부유층이 세부족까지 감수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나올 수 있을 법하다.

그러나 가난의 되물림이 이어지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세상’이 된 현재로서 부유층 옹호논리를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 논리 또한 마찬가지. 복지부는 담배를 피우면 폐암 등으로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복지부의 논리가 맞다면 담배는 절대 유통되서는 안되는 금지약물로 지정돼야 한다.

실제 복지부는 아이들이 먹는 분유나 과자, 농수산식품 등에서 미량의 발암물질이라도 발견되면 난리법석을 떨고, 영업정지와 폐업 등의 조치도 취한다.

그런데 국민 절반이상이 버젓이 발암물질을 흡입하고 있음에도 금연시설만 넓힐 뿐 제대로 된 규제가 없다.

복지부의 논리라면 수시로 발암물질을 판매하는 담배업체는 더 큰 제재를 받아야 하는데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