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강도 더 세진다

고액수령자 연금동결, 개혁속도 더 빠르게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당초의 연금학회안보다 강도가 더 세진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안행부의 보고를 받은 새누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의 초안은 연금학회의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에 고액 수령자에 대한 추가 개혁 조처들을 더했다.

연금학회 개혁안이 기여금 인상과 수령액 삭감에 걸리는 시간을 10년으로 잡았다면, 이날 보고된 정부안은 이 기간을 훨씬 단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개혁의 강도를 더 높였다.

연금 삭감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연금을 동결하는 ‘연금 피크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은퇴 후 과도한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기여금의 상한액을 ‘평균과세소득의 1.8배’에서 ‘평균과세소득의 1.5배’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경우 월 600만원이 넘는 공무원연금 최고수령액이 20%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밖에 공공기관 재직 ‘관피아’ 연금 지금 중단, 소득심사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고 여당 관계자들은 밝혔다.

안행부는 이러한 개혁안과 함께 민간에 비해 미흡한 퇴직수당은 퇴직연금 형태로 전환해 올려주는 방안을 함께 보고했다.

그러나 여당 관계자들은 개혁 정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안행부의 보고를 받고 취재진과 만나 “공무원연금학회 안보다 약간 강화된 것 같다”면서도 “흡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이 (제도) 자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는 관계되는 사람들의 양보, 고통이 수반돼야 하지 않느냐”며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단체의 연금 투쟁협의체인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이날 정부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공투본 관계자들에게 정부안 초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