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제개편안 공방...‘부자 감세냐 아니냐’

[2014 국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간 날카로운 공방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을 ‘부자감세의 결정판’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몰아붙였고, 여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서민들의 세제 혜택을 강조했다.

여당 의원 가운데 일부는 정부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적극적인 해명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은 줄여주고 서민들을 증세한다는 주장을 많이 해왔다”면서 “정부 안에 따르면 중산층 이하 서민 감세규모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 때보다 비과세 감면을 없애거나 세율을 조정해 서민의 경우 40조원 정도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알리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가 추진하는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를 거론하며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감세’ 논리가 맞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반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8년 부자 감세를 했다가 이를 회복시켜 반작용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해 증세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08년 이후 6번의 세법 개정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15조원의 증세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한 세수 추정 방법을 두고 격하게 반발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배당소득 세제 개편안 역시 고소득층 위주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최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기업이나 재벌·사주 등의 경우 현재 수준의 배당을 유지하면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혜택을 입을 수 없다”면서 “자기 배당 소득을 100억원 늘리기 위해서는 조 단위의 배당을 해야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