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킹 인권 특사 “북한 골치 아픈 곳, ‘왕따국가’…여행하지 마라”

지난 4월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학생문화관에서 ‘북한인권 상황의 현주소’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인권 특사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며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킹 특사는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와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KEI 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인권법 제정 10주년’ 토론회에서 “최근 (미국 등 서방의) 북한 여행객이 늘고 있는데 이는 문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을 ‘왕따국가’(pariah state, outcast)라고 하면서 “북한은 골치 아픈 곳이며, 미국인들도 그곳에서 문제에 휩싸인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북한 인권 문제와 더불어 현재 북한에 억류된 3명의 미국인 문제를 암시한 것이다.

킹 특사는 “2003년 북한 인권법이 처음 제정된 후 매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지만, 아직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이번 싸움에서 이미 지고 있으며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 등이 북한의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유엔 인권 결의안을 추진하는데 맞서 북한이 자체 결의안을 만들어 설명회에 나선 것에 대해 “이 결의안의 충격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으로서는 인권과 정통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어려운 문제”라면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활용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특사는 이날 “북한인권법의 목적 중 하나가 북한에서 정보의 유통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현재 북한 주민의 30%가량이 미국, 한국, 중국의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킹 특사는 또 “과거에는 탈북자들이 중국 등을 거쳐 한국이나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수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지금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요즘 북한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최근 탈북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탈북자 조진혜씨는 이미 3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학살당하거나 탄압당하고 있다면서 서방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며“서방인들의 북한 여행은 결국 달러를 유입시켜 악한 북한 정권만 견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