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반드시 세워야”

마이클 커비 "인권 잘 보장되고 있다는 북한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 조사를 지휘했던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보고한 뒤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양보하는 대가로 유엔이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를 바꿔치기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호주·보츠와나·파나마 유엔 대표부의 후원을 받아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북한 유엔대표부의 김송 참사관 등도 참가했다.

북한 대표들은 COI보고서가 유도신문 등을 통해 불공정하게 만들어졌다고 반박하고, 북한 최고권력자가 북한 인권 유린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커비 전 위원장은 유도신문은 없었고 보고서는 공정하게 작성됐다며 맞섰다. 또 국제법으로 반인도적인 범죄를 금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가 이를 막지 않은 것만으로도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커비 전 위원장은 COI 보고서와 관련한 논쟁을 하도록 북한 방문을 허용하라면서 북한 주민들도 COI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토론회에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경험한 탈북자들이 참석해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을 전달하기도 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피해자가족협회 정광일 대표(51)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켜 하루빨리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김혜숙 씨(50)는 북한 대표단이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공격하자 “내가 28년 동안 지낸 게 바로 증거”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