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불공정 관행 개선 역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공정위가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경기회복 지연을 틈타 나타날 수 있는 대금지급 지연·단가인하·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공정위의 5가지 중점 과제 가운데 경제 각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 시정 방안의 하나로 거론됐다.

노 위원장은 “신고포상금제 도입, 대리 신고센터 확충 등을 통해 보복을 우려한 신고기피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대리점 본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등 불공정 횡포를 차단하는 데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보통신기술(ICT)나 영화 등 신성장분야에서 불공정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감시하는 한편,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과도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 규율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