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이라 쓰고 ‘무임’이라 읽는다…4개 지하철공사 상호 무임승차 꼼수

[2014 국감]철도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 등 빚더미 공기업들 상호 무임승차 꼼수, 국회와 감사원 폐지 요구 회피

철도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는 상호 무임승차를 제공하면서 외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공문 없이 협의록을 작성해 ‘무임’ 대신 ‘업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던 것으로 21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이광희 기자

‘철피아(철도+마피아)’의 온상으로 꼽히고 있는 철도공사가 국회와 감사원의 요구까지 묵살해가며 2010년 이후 5년간 직원 및 직원가족은 물론이고 관련기관 직원에까지 무임승차제를 실시해 146억원이 넘는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와 입을 맞춰 상호 무임승차를 제공하면서 ‘무임’ 대신 ‘업무용’이라고 명명하는 꼼수까지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14조8000억원(2013년말 기준)의 부채를 안고 있는 철도공사가 철도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영업할인제’를 공사에 유리하도록 개편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2008년 국회와 감사원 등이 무임승차 폐지를 요구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갖가지 편법까지 동원했다. 특히 1편의 열차에 2회까지 동시에 할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편법에는 노사 모두가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노사를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다’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재차 확인됐다.

철도공사는 또한 다른 기관 직원의 무임승차가 구설수에 오를 것을 의식해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와 ‘무임’이라는 용어 대신 ‘업무용’ 용어로 통일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공문 없이 협의록을 작성하는 치밀함까지 선보였다.

이 의원은 “상호 무임승차 중인 철도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 모두 심각한 부채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공기업들”이라며 “국민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자기들만의 특혜를 시급히 시정하고, 영업손실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라”고 공사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