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삐라살포, 북한 도발강도 더 높아지는데...

대북전단 살포 25일 남북관계·고위급접촉 분수령…정부, 경찰동원 저지 시사

국내 일부 민간단체들이 오는 25일 대북전단 10만장 살포 계획을 예고한 후 북한의 도발 강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은 물론 향후 남북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북한군은 21일까지 나흘 째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정찰 움직임을 이어가며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앞으로도 정찰활동을 이어갈 방침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지난 19일 파주에서 발생한 소규모 총격전과 같은 국지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서해 군(軍)통신선을 통해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우리 측이 도발을 지속한다면 “예상할 수 없는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해온 상태다.

북한군은 지난 18일과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철원군 북방 MDL에서 정찰활동을 벌이는 등 소규모 총격전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도발 대응에 대한 정부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이 ‘대북전단 타격’을 빌미로 우리측 지역에 고사총을 날린 도발을 벌였으나 이에 항의하는 공식입장발표나 대북경고를 사흘째 내놓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뒤늦게 국방부가 사건 당일 전화통지문으로 북한도발에 경고한 사실이 밝혀졌을 뿐이다.

정부는 대북전단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체제의 특성상 민간의 살포를 제재할 근본적인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표면적인 이유로 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법적 근거 없이 전단살포 자체를 직접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안전 조치 문제는 경찰이 경찰직무법에 따라 판단해 조치하는 것이어서 정부 기본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찰을 동원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향후 남북관계 주도권 다툼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북전문가는 “정부가 대북전단 저지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데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같은 도발에 밀려 정부대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있는 것”이라며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남북관계가 북한 주도로 흘러가면 장기적 관점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고 단지 경찰에 맡기는 수준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과 안전에 무책임한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커 오는 25일 대북전단 살포 전 정부의 확실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