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최경환, 단기적 경기부양으로 폐해만 초래”

"인위적 부양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가능성 농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100일째를 맞은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발표, 최 부총리가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 단기적 경기부양에만 집착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100일째를 맞은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발표, 최 부총리가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 단기적 경기부양에만 집착해 경제적 폐해만 초래하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양극화의 심화, 불균형 성장, 저성장 기조 등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려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단기적 처방의 반복으로는 국민경제에 폐해만 초래한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벌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 공정한 시장경제체제 확립 등 전면적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또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화 강세 상황에서 일본이 취한 정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재현될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월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두달 동안 가계대출이 11조원 급증했다면서 이는 서민주거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가계와 금융 부실만 가져올 개연성이 크고 △41조원 이상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양적완화와 20조원에 이르는 적자예산안 편성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그 폐해는 전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세제는 서민층보다는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관광, 의료 등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대책 역시 전형적인 재벌특혜와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특정계층에게 이익이 집중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실련은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 중산층 이하 서민층에 대한 지원 확대, 공평과세 실현과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증세,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부동산금융 규제의 원상 회복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