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단통법 긍정적 효과조짐 보여”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현장/사진=김범주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은 “최근 이통사가 통신요금을 경쟁적으로 낮추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단통법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오늘 KT가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4’에 보조금을 상한선인 30만원으로 변경했다”며 “어제 SK텔레콤이 갤럭시노트4 보조금을 22만원으로 조정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T는 이날 갤럭시 노트4, 갤럭시S5, G3, 아이폰5S 등 최신 모델 4개 제품 지원금을 상한 요금인 3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광대역 롱텅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모델인 S5A와 G3 CAT 등 KT를 통해서 판매되는 대부분 모델에 5만원~1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단통법 이후 이통사간 요금경쟁이 시작돼 가계 통신비가 더욱 인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의 상향과 함께 요금경쟁도 나타나야 한다”며 “최근 통신요금을 경쟁적으로 낮추는 움직임이 있어 정상적인 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통사의 통신요금 인하조치는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최 위원장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조사 및 이통3사 CEO를 불러 단통법 개선책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최 장관은 “소비자가 아닌 기업 위주로 단통법을 이용하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은 “관치경영”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조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