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개혁안, 정부안과 뭐가 다른가?

27일 발표된 새누리당 발표안이 열흘전 정부안과 비교해 가장 달라진 점은 연금지급시기를 65세로 늘렸다는 점과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더 깎는 ‘하후상박’안이라는 점이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앞서 안전행정부가 새누리당에 보고한 정부안에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상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96∼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돼 있다.

또한 이번 여당안은 앞서 고액 수령자에 대한 추가 개혁 조치들은 담았다. 이는 앞서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의 연금 혜택이 작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절감효과도 정부안보다 크게 높여 잡았다. 지난 17일 발표한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경우 2080년까지 334조원을 절감한데 반해 새누리당개혁안은 같은기간 까지 442조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정부안보다 100조원 이상을 더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