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바꾼 공노총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정권 타도 움직임도 확대

2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공무원연금제도를 전면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라고 정부에 주장했다. /사진=공노총 제공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연금제도 전면 폐지 및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요구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여당과 공무원들의 갈등이 확대될 조짐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9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민연금과의 완전한 통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이와 동시에 민간 수준과 같은 공무원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고, 공무원의 급여와 수당제도도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무원근로조건도 노동 3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며, 영리 겸직 금지, 정치중립 의무, 징계시 연금 2분의 1 삭감 등 인사정책상 각종 제약과 불이익을 전면 없앨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연금을 연금답게 만들어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라며 국민연금 지급구조도 전면 재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껏 공무원 노조는 청와대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대해 ‘개악’이라며 절대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개혁 불가피’ 쪽으로 기울자 아예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퇴직금 및 급여 등 복리후생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제2의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연금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빠진 공무원들의 분노는 정권 타도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노총은 앞서 27일부터 광역단체별로 ‘연금 살처분 정권 타도 투쟁’에 전격 돌입한 상태다.

공노총은 이날 “지금 이 정권이 저지르는 짓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헌법보다도 위에 있고, 국민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는 유신독재의 망령이 진정한 재앙”이라며 현 정권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오성택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공적연금제도를 살처분하려는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선순환 복지국가를 창출하고자 하는 공무원 본래의 사명에 대한 자각이자 이에 역행하는 정권에 정면으로 저항하기 위한 충정의 발로”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임용된 9급 공무원이 20년 재직 후 수령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72만원(30년 재직시 140만원)으로 국민연금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는 게 공노총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