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 시장 대책 마련에 나서

최근 전셋값이 급격히 오르는 등 전세 시장이 요동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 시장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 전세 물량의 공급을 확대하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격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전세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임대주택을 짓는 임대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량 공급 확대를 통해 전세난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금리를 낮춰 전세 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금리는 현재 3.3%다.

하지만 세금 감면 등 세제 대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세 계약기간 도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인 전·월세 전환률 상한선을 현재 10% 수준에서 끌어내리는 방안도 큰 실효성이 없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역시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 기간 연장이 외려 전셋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