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명당’ 사라지나...인터넷판매 허용 왜?

경기침체로 판매 감소 우려...사행심 조장 반론, 판매상 반발 넘어야

정부가 로또복권의 인터넷 판매 허용을 추진중이다.

정부가 온라인복권(로또)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려는 것은 수요자의 구매 편의를 높이고 해외 판매 기반을 마련, 복권 매출을 늘리기 위함이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복권 판매도 위축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

그러나 정부가 앞장서서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 여론과 기존 판매점들의 반발을 넘어야 하는 게 숙제다.

◇1~9월 판매 0.5% 증가 그쳐, 마이너스 성장 우려
28일 복권통합수탁사업자인 (주)나눔로또에 따르면, 올해 1~9월 사이 전체 복권 판매액은 2조44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조4338억원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나눔로또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연금복권 출시와 로또 이월당첨금 발생 등으로 전년대비 23.8% 급증했던 복권 판매량은 2012년 연금복권 인기가 식으면서 21.7% 감소했고, 지난해에도 2.1% 느는 데 그쳤다.

로또 판매 증가율은 그 동안 꾸준히 3% 대를 유지했으나 금년 들어서는 1.7%에 불과하다.

로또 등 복권판매 수익금과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당첨금 및 복권기금 운용수익금은 국가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

복권수익금은 관련법에 따라 65%가 공익사업(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주거안정, 소외계층 복지, 보훈복지, 문화예술진흥, 재해·재난 긴급 구호)에 쓰이고 나머지 35%는 10개 기금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해당 기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 및 산업기반기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 특별회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촉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화재보호기금이다.

따라서 복권매출이 줄면 법정배분 액수도 감소하고 복지 등 공익사업 재원도 축소되는 것.

◇배분대상에서 국민주택기금 제외 추진
그러나 복권위의 로또 인터넷 판매 허용 계획은 복권을 청소년들이 더 쉽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사행심을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을 불러, 국회에서의 법 개정 작업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인터넷 판매가 활성화되면 ‘로또 명당’이란 말이 사라지는 등 기존 판매점에서의 매출이 줄어들 게 뻔하므로, 판매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복권법 개정안에서 법정배분 대상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 중복지원을 막고,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연간 복권발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병주 기재부 복권총괄과장은 “복권발행량을 늘리는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기존에 하위 지침으로 복권발행계획을 늘리거나 줄여 왔는데 이를 상위 법률에 근거를 만들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