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헌법불합치’ 판결에 술렁이는 정치권

여야, 헌재 판결 존중한다면서도 급격한 정치지형 변화에 우려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활동 시작한 여야 조강특위도 불투명

여야는 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선거구별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급격한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를 기준으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앞두고 있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까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대도시 인구밀집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 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도 “인구비례에 따른 등가성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아쉽다”며 “오늘 헌번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전당대회 준비에 나선 조강특위에 대해선 “일단 활동을 시작한 조강특위의 활동을 중단할 수 없고, 이대로 전대를 치뤄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정개특위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조속히 가동시키자는 데는 당론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단순한 선거구 재획정뿐 아니라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전면 개편해 아예 ‘새로운 판’을 짜는 방안까지 논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단순한 선거구 조정뿐 아니라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 등 다양한 안을 놓고 총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헌법소원을 주도해온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현행 300석을 기준으로 지역구를 전면 재조정하는 방안, 또 비례대표 의석수를 보정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고,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짜는 등 여러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바꿀 경우 충청권의 의석이 5석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충청권 의원들은 반색하고 있다.

대전 동구가 지역구인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충청권 지역의 의석이 늘어나는 것은 새누리당이나 어떤 특별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충청권의 인구 규모와 경제 규모에 맞는 의석수가 배분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