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 부실 예산안부터 척결해야

부패구조 실태조사사업 권익위 조사와 중복...예산은 권익위의 5배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의 내년 예산안이 부실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하 추진단)의 내년 예산안이 부실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정부패 실태조사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유발요인 실태조사와 대부분 중복되지만 예산은 권익위의 5배 가 넘는다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추진단의 부정부패 소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부문은 공직비리와 부패 조사를 실시하는 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사업 중 부패유발요인 실태조사와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업의 부패척결 업무 관련 현장조사 업무가 동일한 내용이고 추진단의 업무수행 절차도 제보 등을 통해 현장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여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권익위의 현장 실태조사·개선사항 이행점검 업무와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책정돼 있는 추진단 부패실태조사 관련 예산은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예산의 5배를 넘는다.

권익위는 국내 여비 1400만원만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추진단은 국내 여비 5000만원에다 직무수행경비 2100만원을 합쳐 7100만원을 편성한 것.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에 편성돼 있는 부패척결 업무 관련 예산 중 현장조사 관련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타 부처의 기존 업무와 예산 중복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 추진단은 공직 전반을 아우르는 부패척결 관련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추진단의 업무 대부분이 각 부처에서 해 왔던 일로 이미 권익위가 ‘청렴신문고’를 운영하며 부패행위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예산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올해 예산 중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연구개발비는 62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운영비 3억5600만원, 자산취득비 2억3000만원, 여비 및 업무경비 6600만원, 건설비 2900만원 등 대부분 추진단의 운영·유지를 위한 경비이며 내년 예산안도 비슷하다는 것.

김 의원은 “추진단은 부정부패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나 실제로는 기존 조직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