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심사 돌입.. 첫날부터 여야 공방전 (종합)

예결위 전체회의 및 상임위별 예산 심사 착수
野 "예산, 타당성 및 수익성 검토 중요"

국회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도 이날 개시됐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됨에 따라 25일의 심사기간에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개정 국회법 적용 원년인 올해는 반드시 처리 시한 내에 예산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 준수에 최선을 다하되 졸속 심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 재원확보 문제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예산심사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한 푼 낭비되는 것 없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전반적인 내수 경기 침체로 가계 기업 지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노력의 요구도 높아져 내년 예산안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 짜여졌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열린 예결위 첫 회의에서부터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집중 포화를 날렸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부처별 신규사업 347개 가운데 41개 사업, 5251억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며 “내년 예산 증가폭은 대부분 기존 사업을 증액한 것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수익성 검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예산안의 근본 검토를 요구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혈세 먹는 하마 4대강 사업에 세금으로 6년동안 이자만 1조6000억원을 지급했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청와대 운동기구 구입 논란도 재연됐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조달청을 통해 청와대 물품구매목록을 받아보니 고가의 수입 헬스 장비 8800만 원어치가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갔다”며 “청와대 본관에 직원들과 기자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서류에 뭐라고 돼 있는진 모르겠지만 기구 배치 장소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운동하는 곳과 대통령이 운동하는 곳, 출입기자들이 운동하는 곳에 나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의 집중공세에 최 의원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 운동기구까지 다 공개를 해야 하는 건가. 저건 정치공세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함 의원은 이어 “이전 정부에서도 대통령 건강 관리를 위해 스크린 골프 시설이나 안마의자를 구입한 전적이 있다. 이를 다 공개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