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예산안 과다 청구 논란

사업사업 추진 지연, 타당성 검토 완료 안된 사업들에 거액 배정

농촌진흥청의 내년도 예산안 부풀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촌진흥청의 내년도 예산안 부풀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기획재정부·농촌진흥청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진청은 농업인들의 농외소득활동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38.9% 증가한 117억9100만원을 편성됐다.

이중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 책정된 예산 30억원을 전액 미집행한 상태다. 시범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국비가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금년보다 100% 증액된 60억원을 배정해놓았다. 올해 미집행된 30억원도 내년에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해놓은 것.

예산정책처는 “신규 시범사업의 첫해 1년차 사업비가 미집행되고 사업추진평가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2년차 사업비를 등급별 구분 없이 편성하고 1년차 사업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배정한 것은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동물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해 예산이 전액 미집행됐고 올해도 예산현액 191억9500만원 중 7억8300만원만 사용돼 집행률이 겨우 4.1%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156억6100만원을 책정했다.

농진청은 또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전북 익산 혁신도시로 옮기기 위해 신규로 32억24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이전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아 총사업비 규모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반영해 예산안의 적정 규모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산정책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사업도 파견자 선정 등 인력관리가 미흡하다면서 사업여건이 충족되지 못했거나 성과도출이 미비한 센터 등을 정비해 사업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 센터에 파견하는 대학생들 역시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끔 농업계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선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