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정부와 교육청 폭탄돌리기...12월달에 해결?

누리과정 예산, 정부와 교육청 폭탄돌리기...12월달에 해결? /누리과정 예산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면서 눈앞의 불은 껐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채 미봉책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교육청간의 폭탄돌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6일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당초 편성불가 방침을 밝혔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 약 3개월 분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교육청와 야당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관계간의 의견 절충은 국회가 예산 절충 과정에서 이뤄질 듯 하다. 약 12월달이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영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말한다. 지금까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30%, 각 시·도교육청에서 70%를 부담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전액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에 시·도 교육청은 관할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영유아에게까지 지원을 하기에 재정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정부와 시·도 교육청,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