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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대란’ 제재 수위 이달 결정

방통위, ‘아이폰6 대란’ 제재 수위 이달 결정

기사승인 2014. 11. 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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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중 아이폰6 대란 관련 이동통신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폰6 대란 관련 조사를 마치고 이달 중 방통위 전체 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이통3사에 대한 제재는 다음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새벽 서울 일부 대리점에서는 불법 보조금을 투입하며 아이폰6 16GB를 약 10~20만원으로 판매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 임원을 소환해 경고를 내리고 관련 사실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단통법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을 일으킨 위반 행위 사업자에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 관계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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