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 인권문제 책임 묻는게 가장 중요”

"북 최고지도자가 직접적 책임"…책임자로 김정은 위원장 지목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4일 북한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일부 조항의 수정을 전제로 자신에 대해 방북을 초청한 것과 관련 북한 인권 문제에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을 방문 중인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방북하도록 초청했지만, 북한 인권결의안에 담긴 내용 중 북한 최고지도자에게 책임을 묻고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가능성을 언급한 조항 두 개를 삭제해 달라는 조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13일 통일연구원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샤이오 인권포럼’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겨냥해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광범위하게 자행된 북한내 인권침해에 사실상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북한은 김 위원장 한 사람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단일 지도체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다루스만 보고관의 이번 발언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의 책임 문제를 ‘직접 거론한 가장 강력한 언급’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 등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반(反)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인사를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을 포함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한 상태다.

북한은 다음 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이 결의안의 ICC 회부 표현 등에 대해 반발해 오고 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에 우호적인 쿠바가 ICC 표현 등을 삭제한 북한인권결의안 수정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쿠바 수정안을 보면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조항은 모두 삭제돼 있다”면서 “이는 제네바에서 채택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의 공동의 압박과 철저한 조사 덕분에 이제 우리는 북한이 대화에 열린 자세를 취하고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됐다”면서 “북한에 책임을 묻는 것과 기술적 협력을 제공하는 두 가지 트랙의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자료수집차 지난 10일 방한했으며 이날 출국한다. 그는 이번 자료수집 결과 등을 토대로 한 보고서를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