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인륜 범죄 담은 ‘새 북한 인권 결의안’ UN 제출

유럽연합(EU)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삭제한 쿠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수정안에 대응해 새로운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

14일(현지시간) AFP가 입수한 EU의 수정안에는 유엔에 협조하고 특별보고관을 초청하겠다는 북한 제안을 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관들은 이 조항이 북한 인권 개선에 국제사회가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EU의 수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ICC에 회부해 반인륜적인 인권 범죄를 조사해야 한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앞서 쿠바는 EU와 미국 등 48개국이 마련한 북한 인권 결의안의 핵심내용인 ‘ICC 회부’를 삭제하고 대신 유엔 진상조사를 위한 방문과 대화에 협력하도록 한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U와 쿠바의 수정안은 오는 18일 제3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채택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