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 인권’ 국제형사재판 회부 권고 결의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8일(현지시각) 큰 표 차이로 통과됐다.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대표로 제안한 이 결의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제3위원회는 유엔총회 전 회원국이 참가해 인권·사회 문제를 다루는 곳으로, 여기서 통과된 안은 다음달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거의 그대로 통과된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북한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적 제재 조처를 취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OC 회부와 관련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고 북한의사를 반영해 쿠바가 제출한 수정안은 결의안 표결에 앞서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