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우회지원’ 합의.. 여야 ‘명분을 얻다’

직접지원아닌 우회지원 방식 채택, 그 이유는?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여야가 25일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에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면서 양측 모두 협상에 대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안 증가분 5600억원에 대해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교육청 소관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맞섰다.

‘지방정부 몫 vs 국고 지원’을 놓고 지루한 논쟁이 거듭되면서 국회 교문위는 파행됐고, 다른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줬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만나 지방교육청의 다른 사업 예산을 늘려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도록 한 ‘우회지원’방식으로 극적인 협상 타결을 이뤄냈다.

여당으로선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됐으며, 야당으로선 결과적으로 국고 지원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협상’으로 매듭짓게 됐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합의에 대해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되 2015년 교육부 예산의 이자지원분을 반영하고, 국가는 누리과정 2015년 소요 순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이라며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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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직접 국비지원이라는 당초 요구안은 아니지만,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국가책임을 다시 세웠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