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관련법 예산부수법안 지정…여야 반응 정반대

새누리 "의장 고유권한 행사, 환영" 예산안 법정시한 엄수 강조
새정치 "서민증세 위한 날치기 수순"이라며 강력 반발

최형두 국회대변인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등 14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여야는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관련법 등 예산부수법안 14건을 지정한 데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날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의 시한 내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반대해온 담뱃세 관련법의 포함에 ‘서민증세 꼼수’라며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예산부수법안으로 선정을 요구해온 각종 법안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에 만족스러운 분위기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를 끝내지 못해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는 반드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국회의장이 고유의 권한을 행사해서 내린 결정인 만큼 존중한다”며 “이번 지정은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12월 2일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앞두고 취해진 절차”라며 환영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예산부수법안의 심의에 만전을 기해 결코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일이 없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은 의사일정을 즉각 가동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날 우윤근 원내대표가 정 의장을 찾아가 담뱃세 관련 법안 등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반대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서민증세를 위한 또하나의 날치기 수순”이라며 “정부가 담뱃세에 개별소비세를 일부 부과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근거로 예산부수법안에 올린 것은 다수의 말 못하는 서민을 등치려는 꼼수”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정치혁신원탁토론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세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담뱃세 관련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여당 입장으로 강행 처리하면 다음 국회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