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누리 "노동시장 개혁 언급" 새정치 "하향평준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6일 앞으로 다가온 점을 언급하며 “예산안 처리가 매년 여야 대립과 반목으로 제때에 이뤄진 적이 없어서 매번 국민의 지탄을 받고 연말 사회분위기에 아주 안 좋은 악영향 끼쳐왔다”고 지적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을 문제 삼아 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이틀째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국회 정상화를 야당에 촉구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여야는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에 대해 “원론적 언급(새누리당)” “정상의 비정상화(새정치민주연합)”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가진 정책 세미나에서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은 정규직 과보호의 한 사례”라며 “정규직이 과도한 보호를 받다보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언급에 대해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최 부총리의 발언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의 문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 해소 등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다분히 원론적인 언급이라 여겨진다”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비판과 해석은 노동시장과 경제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확대 해석 자제를 촉구했다.

앞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고 노동시장의 개혁에 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고 환영한 뒤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경환 경제사령관이 제기한 것을 기점으로 노동시장 개혁도 당이 선도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김영삼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으로서 당시로선 진보적인 ‘무노동 부분 임금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 번복 논란과 관련해 “여야 상임위 간사가 합의하면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뒤집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상임위원들이 뒤집는 것은 의회주의의 농단”이라고 발언하며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여야 합의를 뒤집으면 파행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반면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정규직을 기준 삼아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쉽게 해고되는 정규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박근혜정부가 정신을 못차린다. 근로조건의 하향 평준화이자 정상의 비정상화”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랬더니 엉뚱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를 허물어 하향평준화해 서민들을 공포에 빠트리는 최 부총리의 인식이 참으로 당혹스럽다”며 “이는 박 대통령의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는데,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의 약속을 뒤엎는 행태를 보며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 것인지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던 것인지 가늠할 길이 없다”며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든 최 부총리를 따끔하게 문책하든 국민에게 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